제2022-042호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행복으로 꽃피는 학교	담당교사 : 박옥경
	정 교 교 육 통 신	- 교육목표 - 도덕인, 자주인 창의인, 건강인
11167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77 ☎ 교무실:543-3602 행정실:542-1231 FAX:542-3604

학교 안전공제 제도 및 학부모 공제급여 직접청구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교육활동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학교장·유치원장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유치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안팎에서 학교장·유치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유치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급식 등 학교장·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한 질병

■ 공제급여 청구절차

학교		학교		공제회		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	➡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후 통보	➡	학교안전사고 심사	➡	학교안전사고 접수

▪ 사고발생통지 : 학교안전사고 여부 심사 절차 (학교에서 사고통지가 된 사고만 청구가능)

▪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 심사 및 지급절차 (학부모 직접 청구 가능)

학부모		학교, 학부모		공제회		공제회
구비서류 제출(준비)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발송	➡	접수 지급여부 심사	➡	지급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

■ 기타

▪ 공제급여 청구권소멸 시효 : 3년

▪ 신청 절차 및 보상 관련 문의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http://schoolsafe.or.kr) 홈페이지 참조

(☎1588-5255)

▪ 학부모님 공제급여 직접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문은 필요하신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실로 요청하시면      학생을 통하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 공제급여 직접청구 절차 안내   *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가능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http://www.schoolsafe.or.kr)

* 해당 사이트의 안내 팝업창 및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방법 1)) 학부모시스템로그인(모바일인증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학부모님께서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피해청구] (해당하는청구) 클릭

◦ :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클릭

- 버튼을 누르면 통지된 사고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 됩니다.

⇒ 사고통지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내용 선택(사고발생번호 클릭). 검색된 사고가 없을 시 학교에 사고통지 요청 (학교에서 사고통지시 입력한 학생 이름과 검색한 자녀이름 같은지 확인)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청구서 등록완료 시 자동으로 온라인 서명됨)

공제급여 청구 간소화로 기존 우편제출만 허용에서 온라인(서류첨부)제출 가능으로 변경

* 청구서 인쇄방법 : 상단의 [공제급여청구서] 클릭하여 해당 사고발생번호 박스에 체크 후 인쇄버튼 클릭

▶ 방법 2)) (학부모시스템로그인 밑에 있는)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출력 후 수기작성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서 차후 치료비 청구를 더해야 되는 경우 >>> 중간에 체크,

**치료를 완료한 경우 >>> 최종에 체크)

⇒  학부모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제출 또는 전산에 파일 업로드

2) 공제급여청구시 제출서류

필 수	선 택
① 공제급여청구서 ② 치료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 내역서(비급여 치료 시) ④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초과 시) ⑤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⑥ 청구인 은행 통장 사본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병원 처방전 첨부시에만 급여 지급 가능) - MRI 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 보조기 구입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전표 불인정) - 위임장 및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 서류별 안내사항

○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또는 날인 단, 단, 300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자(학부모)서명, 학교장 직인 모두 필요)

: 온라인 청구 시 전산서명날인으로 제출 생략 가능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서 작성)

○ 치료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심사불가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비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시 비급여 항목은 심사제외

○ 진단서 : 50만원 미만 청구 시 제출 불필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 청구인과 피공제자(학생)의 관계 확인

3) 제출방법(오프라인(등기우편발송)청구 또는 온라인 청구 중 선택)

*변경사항 :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로 치료영수증 등 제출자료 첨부파일로 전산 청구 가능

① 오프라인(등기우편발송) 청구

작성한 공제급여 청구서(앞면,뒷면)와 첨부(증빙)서류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공제회 방문 접수 : 해당서류 구비하여 사무국으로 직접 접수

② 온라인 청구(전산에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에 올린 후 청구

③ 기타 :

-1588-5255(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서류도착, 청구서류 안내, 요양급여 보상범위 등 일반문의

및 상담

-1688-4900(학교안전공제중앙회) 휴대폰 파손 문의, 학교배상책임공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전산 등

문의 및 상담

(**기타문의는 담임교사나 보건실에 문의)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급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세부지급기준 해당항목에 한하여 추가 지급 검토)

2022. 4. 12.

정교초등학교장

자주하는 질문 FAQ

일반문의

Q.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A. 핸드폰 파손 등 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T:1688-4900)의 배상책임공제(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에 관한 특별약관)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실물 서류를 보내셨을 경우에는 팩스로 제출하셔도 되나, 전산에 청구 시 파일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Q. 병원에서 진료비(비금여) 세부내역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만약 병원에서 세부내역서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청구문의

Q. 자녀가 실손보험이 있어 보장을 받았는데 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치료비는 중간청구가 가능한가요?

A. 횟수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A.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사고통지 지연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바랍니다.

보상문의

Q. 치아가 부러져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상되나요?

A. 치아 1대당 레진 12만원, 보철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레진은 1회 보철은 2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전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지급대상제외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Q. 보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보조기 구입에 따른 의사 소견서와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전표는 불인정 되며 명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산으로 입력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Q. MRI를 촬영 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MRI는 의사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Q. 학생이 졸업하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피공제자가 졸업을 하더라도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체육시간 축구를 하다 친구와 부딪혀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나요?

A. 안경 구입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방과 후 학생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비급여 치료비 보상 가능 항목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A.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보상업무-공제급여-보상범위 메뉴에 게재되어있습니다.

Q. 한의원 진료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한의원 진료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36조2항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한 본인부담금(급여)은 보상이 가능합니다.